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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8.05.05 00:00
  • 호수 709

[해설] ‘문화학교 건립’ 언제 어떻게 시작됐나? - 올 2월 도지사 순방 때 ‘문화원에 10억원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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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 약속에 당진군은 부랴부랴 사업 진행 공론화 과정 생략했다 ‘심의위’ 에서 집중 논란

 당진문화예술교육센터(일명 문화학교) 건립계획이 최초 예산수립단계에서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그런데 이 사업은 이미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타당성 검토와 공론화 과정을 생략하고 급조된 사업으로 적지않은 부작용이 예상되어왔다.
 확인에 따르면 당진문화원의 숙원사업이었던 이 문화학교 건립은 문화원의 자체수요판단에 따라 당진군수에게 그 필요성이 제기된 뒤 지난 2월 중순 이완구 충남도지사가 당진을 초도방문했을 당시, 몇몇 기관장이 문예의전당 접견실에 모인 자리에서 군수가 이에 대한 충남도의 지원을 부탁하자 이 지사가 즉석에서 ‘문화원장님께 10억원을 드리겠다’고 말함으로써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당진문화원 총회석상에서 정정희 원장이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 건립에 30억원이 배정되어 기쁘다”고 말한 것이나 “센터건립을 앞두고 지역문화예술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던 것도 모두 이 사업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다.
 달리 보자면 이 사업은 시작부터 군내 문화기반시설 전반의 수요공급에 대한 체계적인 선행조사나 전반적인 여론수렴 과정없이 문화원의 자체수요분석에 따라 사업이 착수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지난 3월 담당부서인 문화체육과를 찾았을 때 김기철 과장은 ‘아직 계획수립단계라 자세한 말은 해줄 수 없다’고 이 계획에 대한 언급 자체를 피했으며 문화원과의 관련설 또한 전면 부인했다. 사업진행에 앞서 공론화와 여론수렴과정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했지만 ‘알았다’고 했을 뿐 그 뒤 공식적인 여론수렴 절차도 진행된 바가 없었다. 그러다 결국 추경예산에 실시설계용역비를 세우려는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된 것이다.
 이 사업에 대한 용역비가 보류된 후인 지난달 30일 전화인터뷰에서 정정희 원장은 “최근 외부유입인구가 늘면서 문화원의 프로그램과 공간에 대한 초과수요가 높아져서 공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던 터에 다행히 도지사께서 관심을 갖고 예산을 배정해 주기로 해서 당연히 문화학교가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기철 과장은 종전에 문화원 관련설을 부인하던 입장에서 한발 물러났지만 “이것도 저것도 배제할 수 없다”며 여전히 애매한 표현을 썼다. 그는 “어떻게 온 기회든 잘 활용해서 군민을 위해 문화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것은 문화원의 숙원이 ‘문화공간 확충’이라는 공익성을 띠는 까닭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공론화 과정을 생략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해당기관의 자체판단에 입각한 수요분석 결과만을 토대로 40억 안팎의 공공재원을 사용해도 되는지, 도비 10억원ㆍ군비 20억원 등 막대한 예산의 사용처에 대해 이처럼 거의 비공개에 가깝게 추진해야 하는지, 후에 누가 운영하든 어떻게 운영하든 그저 잘 짓기만 하면 된다는 투인 담당부서장의 태도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김기철 과장은 “앞으로 중지를 모으고 심도있게 고민ㆍ연구해서 좋은 방안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용역과제심의위원들의 주장처럼 앞으로 군내 문화기반시설 전반에 걸친 수요분석과 충분한 여론수렴, 운영비등 건립후 운영계획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검토를 거친 후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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