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농민 보호를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은 필수라는 주장과 함께, 쌀 생산량이 늘어나고 재정 부담이 커질 위험이 있다는 반박도 나온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당진지역 농민들은 거부권 행사가 “농업 포기나 다름없다”며 정권 퇴진까지 요구하고 있다. 

시장격리 의무화 ‘양곡관리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한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양곡관리법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5%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일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강제성이 없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초과 생산량 3% 이상, 가격 5% 이상 하락 시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의 개정을 주장했다. 그러나 여당 반발이 이어지면서 매입 요건을 일부 수정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지난달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 그동안 윤 대통령과 정부는 “무제한 수매는 결코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는 등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현 정부 들어 법률에 대한 ‘1호 거부권’ 행사가 된다. 지난 2016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를 가능케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약 7년 만이다.

지난해 8월부터 이어져온 양곡관리법 개정 논의는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됐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 돌아간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 의석(115석) 수가 3분의 1 이상인 만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재의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당정 “양곡법 개정안은 포퓰리즘 법안”

정부와 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자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개정안에 대해 △쌀 시장 수급조절 기능 무력화 △미래 농업 투자 재원 낭비 △진정한 식량안보 불안 초래 △해외 등에서 실패 입증된 개입 정책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 9월 발표한 ‘쌀 시장격리 의무화의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초과 생산된 쌀 매입에 드는 예산이 2022년 5559억 원에서 2023년 1조 4042억 원으로 세 배가량 늘어날 것이라 추산한 바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쌀 초과 생산량이 계속 늘어나고 수급 불균형으로 쌀값이 더욱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우려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농업의 벼농사 집중도는 더욱 높아지면서, 쌀 생산량은 계속 늘어나고 다른 작물 재배는 축소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해외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밀, 콩 같은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 국가 전체와 농민을 위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야당 “식량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정책”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에 대해 쌀값 폭락에 따른 농가 소득을 보장하는 한편,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근거 없이 쌀 생산량 증가를 주장하고 있다며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지나치다고 반박하고 있다.

쌀 재배면적 및 생산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논벼 재배면적은 지난 2000년 105만5034ha에서 2022년 72만6745ha로 22년간 32만8289ha(-31.1%) 감소했고, 논벼 생산량 또한 같은 기간 523만8719톤에서 지난해 376만2610톤으로 147만6109톤(-28.2%) 감소했다. 농업인구 수 또한 줄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곡법 개정안이 농가의 벼농사 의존도를 높일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잘못된 가정이라며 반박했다. 논에서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농민단체 “양곡법 개정안 전면 개정” 요구

양곡법 개정안의 당사자인 농민들은 이번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격한 감정을 쏟아냈다. 전국적으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을 중심으로 지역별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다. 지난 6일 당진시에서도 당진시농민회(회장 이종섭), 당진시여성농민회(회장 곽양이), 전국쌀생산자협회 당진시지부(지부장 황선학)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며 윤석열 정권 퇴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진숙 진보당 당진시위원장과 조상연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도 함께했다.

당진시청사 앞에서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종섭 당진시농민회장은 “매년 40만 8700톤의 쌀이 수입돼 국내로 들어오고 있어, 이 때문에 공여물량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외국의 농산물을 사들이고 정작 국내의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양곡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농민을 국민으로 보지 않는 윤석열을 어떻게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정권으로 인정하겠느냐”며 “우리의 생존권을 쟁취하고 농민도 국민으로서 살 수 있는 그날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 이 기사와 관련한 영상을 유튜브 ‘당진방송’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일문일답] 정부 및 국민의힘

※ 이번 사안에 대해 정용선 국민의힘 당진 당협위원장의 입장도 확인코자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얻지 못했다. 이에 언론 및 매스컴에 발표된 정부 및 국민의힘 정당 차원의 입장을 정리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양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반대 이유는 무엇인가?

△쌀 시장 수급조절 기능 무력화 △미래 농업 투자 재원 낭비 △진정한 식량안보 불안 초래 △해외 등에서 실패 입증된 개입 정책 등의 이유로 반대한다. 쌀이 남아도는데도 무조건 사들이는 건 시장의 수급조절기능을 더욱 무력화 시킨다. 공급과잉이 더 심해지고 가격은 더 떨어질 것이다. 이미 자급률이 높은 쌀을 더 생산하는 것은 합당한 결정이 아니다. 오히려 해외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밀, 콩 같은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 국가 전체와 농민을 위한 결정이다. 쌀만 가지고 식량안보를 따지는 시대는 지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는가?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으나 국회에서 제대로 된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법안 처리 이후 40개의 농업인 단체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 관계 부처와 여당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개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갔다. 후속 대책 마련은?

당정은 지난 6일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 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올해 수확기 쌀값은 한 가마니(80㎏)당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 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봄에는 △전략직불제 △농지은행사업 △지자체 자율감축 등을 통해 올해 벼 재배면적을 지난해보다 3만7000헥타르(㏊) 줄인다. 또 가을엔 재배면적과 작황 등을 판단해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시장 격리에도 나선다. 중장기 쌀 수급균형을 위해 전략작물직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논콩·가루쌀·조사료 생산단지 육성, 논타작물 전용 농기계 및 가공 시설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벼 재배면적을 10만9000㏊ 감축할 계획이다. 특히 전략작물직불제의 실효성을 올리기 위해 현재 1㏊ 당 50만~430만원의 지원 단가를 올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2027년까지 농업직불금 예산을 5조 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일문일답] 어기구 국회의원

정부와 여당은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라고 호도하지만, 오히려 ‘남는 쌀 방지법’이다. 기본적으로 개정안은 쌀의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 농사짓기 전에 정부가 적정 쌀 재배면적을 관리하고 쌀생산량을 조정할 수 있는 논타작물재배, 전략작물재배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다. 시장격리 의무화 규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준에 한해 과잉 생산될 경우만 발동되도록 한 안전장치다. 정부가 쌀값 폭락을 방지하고 가격안정을 위해 제대로 정책을 시행했더라면 굳이 격리 의무화를 법에 규정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쌀값 안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은 농민생존권과 식량안보주권을 내팽개친 것과 다름없다. 우리 헌정사에서 다른 법안도 아니고 대통령이 민생법안을 거부한 사례는 없다. 농정과 농민을 포기하겠다는 것을 공식화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

양곡법 개정안의 당사자인 농민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전국농민회총연맹에서는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타 농업 단체에서는 형평성을 우려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당초 민주당은 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할 때 의무매입이 작동하도록 했지만, 이번에 통과된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의 재량권을 늘렸다. 양당의 극심한 충돌에 따른 나름의 타협안이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올해 우리나라 농업예산은 17조 3574억으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로 역대 최저다. 쌀농가 때문에 타 분야의 농가가 피해 본다는 치킨게임의 관점이 아니라 식량주권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전 농업의 고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전체 농업예산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

양곡법 개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가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적어보인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라 재투표가 이뤄질 예정이지만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가결 가능성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국민의힘에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농해수위 간사 각각 3명씩 참가하는 ‘3+3 TV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됐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동안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도 남는 쌀을 무조건 매입하는 법이라며 개정안을 왜곡하고 있어 국민께 정확한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릴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법안이 폐기된다면 양곡관리법만이 아니라 쌀값 안정화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일문일답] 이종섭 당진시농민회장 

(이종섭 농민회장의 일문일답은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 및 기자회견 내용을 함께 정리했다.)

쌀값 폭락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정부나 언론에서 쌀값 폭락의 원인을 공급 과잉으로 꼽고 있지만 전혀 맞지 않다. 쌀 소비 부진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가 실패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쌀 자급률은 100%가 안 된다. 특히 매년 40만 8700톤의 쌀이 수입되며 국내로 유통되고 있다. 일본처럼 이 의무수입쌀을 해외 원조하거나, 재수출 등의 방법으로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자국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도 관리를 못하면서 외국의 농산물을 수입하느냐. 이 나라 농민으로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농민들의 의견이 분분한 것 같다. 농민들의 생각은? 

수정된 개정안에 대해 우리들은 만신창이된 양곡법이라고 생각한다. 시장 격리 요건을 초과 생산량 5%에서 3~5%로, 평년 가격 대비 5% 이상 하락에서 5~8% 이상 하락 시로 수정됐는데, 이는 쌀농사 짓지 말라는 이야기다. 농민들이 양곡법 전면 개정을 요구했던 이유는 쌀의 안정적 생산 기반 마련과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함이었다. 하지만 개정안 원안을 누더기로 만들며 농민들의 목소리가 짓밟혀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농민들을 국민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시장격리 의무화를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라 왜곡하며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며,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주장한다. 시장격리는 쌀의 생산과 수급, 가격보장에 대한 정부의 최소한의 책임이다. 식량위기 시대에도 정부는 식량과 농업에 대해 전혀 책임을지지 않겠다는 농업포기 선언과 다름없다. 농업을 포기하고 책임을 거부한 윤석열 정권을 갈아엎고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과 농민 생존권 쟁취만이 이 땅의 농업을 지키고 농민과 국민들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는 길이다.

앞으로 대응 계획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전부터 전국에서 시군 단위로 전농은 전국 각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윤석열 정권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한다. 우리는 생산비가 보장되는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을 쟁취하고자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