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원회 “절차 무시, 주민의견 수렴 안해”
환경련 “아미산 환경훼손·투기의혹 사업 중단하라” 성명서 발표
감사원 대전사무소 이양범 감사관은 “강응순 외 75명 주민 이름으로 성북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 당진군에 관련자료를 요청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8일 성북리보전대책위원회(위원장 강응순, 이하 대책위원회)는 감사원에 ‘당진 성북전원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한 감사요청에 대한 민원을 신청했다.
대책위원회는 민원신고서에 “사업 진행과정 및 내용이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 감사청구를 의뢰하니 그 진위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대책위원회는 민원신고서를 통해 “전원마을 조성을 추진하면서 2년이 지나도록 주민들에게는 설명회나 의견수렴 절차가 전혀 없었다”며 “(사전환경성검토 주민설명회 이후)당진군에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청했으나 군은 행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단계이므로 답변할 수 없다는 공문을 보내와 마을 주민 대다수가 서명해 요청한 설명회를 일언지하에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원회는 “마을정비구역으로 고시되지 않았음에도 사업예정지 지주들을 대상으로 토지매매 동의서를 청구하고 토지보상금을 지급한 점에 대해 예산의 적정 사용이 의심”되며 “성북지구 전원마을 관련 주민들이 정보공개 청구한 일부 문서에 대해 특별한 이유를 명시하지 않고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순성면 성북리 아미산 정상 아래로 뻗어 있는 야산 76,412㎡(2만2천평) 66세대 대규모의 전원마을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농어촌공사는 오는 8월 기본계획서(안)에 대한 당진군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끝내고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받는다는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도 기본계획 수립단계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29일자로 “아미산 환경훼손·투기의혹 ‘성북리 전원마을’조성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농어촌공사는 아미산의 청정한 자연생태계와 아름다운 농촌마을을 파괴함은 물론 공직자의 투기의혹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는 성북리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당장 중단”하고 “당진군은 투기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공직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투기로 확인되는 즉시 응분의 책임을 물으라”고 말했다.
또 “당진군은 청정 산림지역인 아미산의 한 자락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산림을 훼손하고 주택지를 조성할 수 있게 했다”며 “당진의 굳건한 토건동맹이 서민의 가슴에 못을 박고 부유층에게 특혜를 주고 혈세를 낭비하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