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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8.07.21 00:00
  • 호수 720

“사무실 리모델링비 지원은 선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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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시민단체 예산삭감요구… 도의회 대부분 ‘묵살’

 충남도가 특정단체의 사무실리모델링비부터 전기요금까지 지원하는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지자 충남시민단체가 예산삭감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충남도의회가 이 요구를 대부분 묵살해 논란이 예상된다.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지난 7일 충남도의회에 보낸 ‘충남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선심성예산과 효과가 의심되는 사업예산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도의회가 예산이 헛되게 사용되지 않도록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가 지적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지적 내용은 모두 11가지. 이 단체는 한국예총 충남연합회 사무실 리모델링비 등 각 민간단체에 대한 선심성 예산과 행정동우회ㆍ의정동우회에 대한 지원예산 삭감도 요구했다.
 충남도는 이번 추경예산에서 한국예총 충남연합회 사무실리모델링비 2000만원, 친목모임 성격의 이통장연합회 충남도지부 사무실운영비와 모범 이·통장 해외연수비 4200만원, 행정동우회 1800만원, 의정동우회 3000만원 등을 편성했다.

이주여성농업인 교육비 전액삭감
FTA 선진국정책연수비는 증액

 충남도는 이주여성농업인 교육 및 지원을 위한 기정예산 2억9000여만원을 전액삭감한 반면 농업경영인회의 FTA 선진국정책연수비는 2천만원 늘려 총 5000만원을 편성했다.
 시민단체는 이에 대해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농업관련사업인 농수산물해외시장 홍보비 4억원과 전국쌀사랑음식축제지원비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밖에도 △군문화엑스포사업 전액삭감 △예산낭비로 지적받아온 칠갑산 도림온천 관광지조성사업 재검토 △도정신문 발간-도정광고비 삭감 △해외문화탐방 및 우수축제연구를 위한 선진지견학비 삭감도 요구했다.
 하지만 충남도의회는 시민단체의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홍장)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여 계수조정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관계자는 “충남도의회가 구체적인 근거를 통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선심성, 낭비성 예산을 바로잡지 않을 경우 거수기 의회라는 오명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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